예산 상반기 집행 늘린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비율을 지난해보다 더욱 높이기로 했으며 특히 SOC와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관련 부문의 경우 상반기 중 작년보다 1.6%P 증가한 82.9%나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 및 자금 배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186조228억원 규모인 금년 예산 중 63.7%인 118조6천50억원이 상반기 중 배정되며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의 62.0%보다 1.7%P 높아진 것이다.

이 기간 중의 실제 자금집행 비율도 54.0%(100조4천595억원)로 지난해보다 2.0%P 상향 조정됐다.

또한 SOC를 비롯, 주요 사업비는 상반기에 집중 배정되는 반면 인건비와 기본 사업비의 경우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정되며 다만, 지출시기가 정해졌을 땐 실소요시기 등에 맞춰진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국세와 전년도 이월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되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을 경우엔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의결된 계획을 토대로 연초부터 재정집행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