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하철 빚' 탕감 양해각서

정부가 대구, 서울, 부산을 포함한 6개 지자체와 지하철 채무를 일부 변제.지원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상반기중에 체결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6개 지자체의 지난해 말 현재 13조3천325억원(이자 포함)에 달하는 지하철 부채의 40%를 탕감.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 뒤 각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쌍방향 계약'으로 지하철 채무조정 협약을 맺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지하철 부채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건교부와 예산처, 6개 시도 예산담당자는 지난해 말 모임을 갖고 정부의 부채탕감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별도의 상환계획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차체의 지하철 채무의 40%를 상환하고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율을 10%(40→50%) 상향조정하는 대신 △지자체의 지하철공채 발행 중단과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구속력있는 부채감면 계획 마련 등 자구노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자구책을 요구할 경우 침체된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칭펀드식 '단기 상환' 보다는 '중장기 상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박종근(朴鍾根).이해봉(李海鳳)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40%의 지하철 채무 탕감 만으로는 역부족이다"며 한국지하철공사(가칭) 설립과 최소 50% 이상의 부채 탕감을 요구해왔었다.

한편, 지자체별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원금 기준으로 서울 5조7천억원, 부산 2조6천억원, 대구 1조3천억원, 인천 5천억원, 광주 2천억원, 대전 2천억원 등 10조7천억원 등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