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시대 역행 공무원 증원 재고해야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 증원 수를 지난해보다 1만204명 증가한 4만4천276명으로 늘리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지난 30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2004년도에 3만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청년실업 대책에서 4천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후, 이번에 추가로 1만명이 또 증원되었다.

공무원 증원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나라가 전세계에 어디 있는지 의문스럽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공무원 조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큰 정부로 나가고 있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정부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개혁을 내세워 행정부 관료조직을 손질하고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외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부 장관 정책보좌관 신설, 중앙인사위원회 증원 등을 통해 정부규모가 확대일로로 치달았다.

이제는 각급 조직확대에 맞추어 공무원 수를 증원하려 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해 온 정부가 자신은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기구와 공무원 수 확대를 그만 두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김형렬(대구시 범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