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철 빚탕감 이달중 양해각서

정부가 대구 등 전국 6대 도시가 안고 있는 지하철 부채의 40%를 국고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각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의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를 비롯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의 지하철 부채 13조3천325억원 가운데 40%를 재정지원할 방침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조건으로 각 지자체와 부채감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양해각서 체결에 대비, 부채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준비에 들어가는 등 내년 이후 지하철 관련 재정운용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인환 예산담당관은 "아직 정부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부채감소와 관련된 계획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2002년말 기준 지하철부채중 원리금 40% 국고지원 △지하철건설비 국비보조율 50% 지원을 60%로 상향 조정 △연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160여억원 가운데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이같은 경감안이 이뤄질 경우 대구시는 2002년말 지하철 부채(원리금) 1조7천119억원의 40%인 6천848억원의 정부지원과 건설비 국비보조 10%P 상향시 354억원 지원, 무임승차 손실금 81억원 정부 지원으로 모두 7천283억원의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원리금의 40%를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원금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어 이 방안대로 지하철 부채경감 정책이 변경되면 대구시의 혜택은 당초 7천283억원보다 1천713억원이 줄어든 5천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구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2003년 6월말 현재 원금 1조3천444억원과 이자 3천270억원 등 1조6천714억원으로 대구시 1년 예산의 절반을 넘고 있다.

정인열.최재왕.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