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할 계획 없어"

대구지역 상공회의소와 자치단체의 해제 건의에도 불구하고 대구전역에 발효되고 있는 주택 투기과열지구는 여전히 존속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대구상공회의소에 이어 9일 대구시가 대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한 데 대해 14일 관할 당국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몰아내 실수요자들이 거품없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 위해 지정한 것으로 3개월째 접어들면서 주택가격안정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자체 등이 건의한다고 해서 해제한다면 주택가격안정 대책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시책들이 쉽게 무산되는 것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제 자체를 검토조차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와 대구시가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대구시에는 "투기세력과 주택업체 등 소수 의견을 들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한 것은 집값 안정을 바라는 지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민들의 비난 전화가 빗발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투기세력의 분양시장 이탈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사라지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이 안정돼 실수요자들은 프리미엄 부담없이 내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