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한.미 합의 정치권 논란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오는 2007년까지 한강이남으로 완전 이전키로 한 한.미간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18일 "(북한이)기습 선제공격을 하면 시간당 5만발, 하루 50만발 정도의 포탄을 수도 서울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포(장사정포)를 그냥 둔 채 미군만 사정권 밖으로 철수할 경우 치명적인 안보공백이 생긴다"며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배치와 연계되지 않는 한 (이전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갑(金容甲).맹형규(孟亨奎) 의원 등 당내 '군철수반대모임' 소속 의원 133명도 18일 성명서를 발표, "수도권 안보공백과 이로 인한 외국자본의 투자격감,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해야 할 막대한 국방비 등을 생각한다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전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에도 한나라당 127명 등 147명의 의원이 서명한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반대 결의안을 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미군부대가 서울 중심에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온 만큼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얼마든지 한강이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미군 부대의 한강 이남 이전은 군사.정치.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용산기지 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로 인한 안보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한반도 안전보장에 대한 한미양국의 결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김영창 부대변인)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

기지이전 기본합의서는 국회에서 비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 비준을 거부한다고 해서 당사국인 미국정부가 원하고 있는 기지이전을 실제로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