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出産 정책

전통사회에서는 인구를 종족의 힘과 부(富)의 상징으로 여겨 출산을 장려해 왔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새로운 개발이론이 지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저출산 정책을 폈다.

1960년대까지 우리네 가정은 '흥부네'와 다름없었다.

출산율이 6.0명에 이르러 가족계획 사업이 맹렬하게 추진됐다.

그 결과 10년 뒤엔 4.5명, 다시 그 10년 뒤엔 2.8명, 90년대엔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평균 1.17명으로 세계의 저출산국으로 알려진 일본(1.33명).프랑스(1.69명)보다도 낮아져 저출산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펴오던 정부는 정책을 정반대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급격하게 고령화하고, 인구 감소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닥칠 것이라는 통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예고했으며, 위기감이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반세기만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2050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돼 세계 제일의 노인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게 됐다.

산업 활동 인구 감소, 복지 비용 부담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경제성 둔화, 재정수지 악화 등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리라는 걱정도 커졌다.

그래서 정부는 근년 들어 육아 휴직, 세금 혜택,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 장려책 마련에 허둥거리지 않으면 안 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분양순위의 한 단계 상향 조정,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가운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셋째 자녀 출산 때의 분만 비용 전액 지원이나 저소득층의 무상교육 대상 확대 등의 다양한 출산 장려책들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정책의 실현에는 예산도 문제지만 가장 큰 과제는 의식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국이 된 건 그 억제 정책의 효과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이 바뀐 탓이 더 커 보인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졌다.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데도 질을 중시하고, 한 명의 자녀나마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욕구도 커져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여성과 가정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획기적인 근본정책을 마련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태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