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 규제 급하다

음란물을 마음놓고 볼 수 있는 '성인PC방'이 늘지만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업소 대다수가 칸막이 등을 갖추고 밀실구조로 운영되는 성인PC방은 인터넷 접속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성인용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PC방 영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성인PC방도 별도의 업종 분류없이 일반 PC방으로 신고하고 있어 현황파악은 물론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역 구.군청에 신고된 PC방은 모두 1천260개소로 이중 올해 밀실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으로 139개소가 적발됐으며 청소년 이용시간 외 출입(64개)과 불법 음란물 설치(31개) 등 모두 315개 업소가 각종 위법행위로 단속됐다.

구.군청 관계자는 "음란조장 우려가 있는 성인PC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장확인 않고는 성인 PC방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단속도 밀실설치 규정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규제책이 없는 형편"이라 밝혔다.

특히 3년전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인PC방은 음란차단물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한 차단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용 소프트웨어를 피해 가는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와 불법 음란물 단속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호 대구시 위생과장은 "성인PC방들이 개.폐업이 잦아 현황파악이 어렵고 은밀히 이뤄지는 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잖다"며 "예방차원에서 수시단속을 벌이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전부"라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