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백화점식 세일이 아니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본란은 이미 실현 가능성 없는 헛배불리기식 복지계획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장의 의욕으로 장밋빛 계획을 내놓고 제대로 실현이 안됐을 경우 배고픈 사람들은 더욱 배고파진다.

어설픈 선심 복지와 시행착오로 배부른 사람들만 배를 불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시기적으로 총선 대비용이라는 오해를 살수밖에 없는 시기에 내놓은 계획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5개년 계획'이라 이름붙였지만 총선공약이라 이름한들 무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산만할 정도로 볼륨이 커, 기왕에 추진해오던 각 부처 정책들을 종합 재포장해서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계획에는 기초수급자 확대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확보 등 기본적인 사안에서부터 육아휴직비 증액, 출산 장려책, PC서비스 제공, 스톡옵션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개중엔 기초수급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수준의 국민이나 제대로 된 직장을 못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호사스럽다고 생각할 내용도 적지 않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고 있는 이 시기에 전방위.전계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가.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올해만도 10조200억원이 필요하고 2008년에는 17조6천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기준 118조3천억원인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들 다른 분야는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국민 세부담이 큰 복지 선진국처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달러선에 목을 매고 있다.

안정을 구가하는 선진국이 아니다.

철저한 현실에 기초한 생산적인 복지의 틀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