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조심" 대구시 올 대대적 조사

IMF이후 한때 급증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주민등록 말소자가 지난해는 다시 17.2%나 늘어났다.

대구시가 주민등록 일제정리(2월2일~3월12일)를 앞두고 주민등록 말소현황을 파악한 결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 처분된 사람은 8천212건에 1만958명이었다.

이는 2002년의 7천12건 9천350명보다 1천608명이나 증가한 것.

이같은 주민등록 말소의 일시적인 증가는 장기적인 경제난 등으로 인해 주소를 옮긴 뒤 이를 제때에 변경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등록 말소는 지난 99년 1만7천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 2001년 1만6천476명, 2002년에는 9천350명이었다.

대구시는 올해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인 2분의1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정리기간 중 읍.면.동사무소 공무원과 통.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거주 상황을 파악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말소 등)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주민등록 일제정리에서는 등록이 7천631건(8천501명), 주민등록사항 정정 8천84건(1만2천356명)이며 재등록과 신고지연 등 주민등록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천627건에 3억3천405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