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규제완화 새 정책목표 설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기업이나 투자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

나가고, 필요한 규제는 통과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재경부로부터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위기경보 모델을 뛰어넘

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경제에 부분적 적

신호가 나타나면 금감원과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비상회의를 열어 서

로 의견을 교환, 위기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선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

(先) 관리계획 후(後) 해제방식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지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도 확고히 세워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올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54.8%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재정경제부가 주도해 재정의 조기집행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갖추고 정비하는 등 시장에 신속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라"고 거듭 지

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원칙을 가져나가고 부동산값

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올 한해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경기

관리"라며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것이 어느 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분

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는 일관되게 추진하고, 고급인력을 수

용할 수 있는 산업및 경제구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금융 등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써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경제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고,

소득불균형 해소대책과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인프라 구축도 깊이있게 검

토해 달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