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덕수 전 대구고법원장 퇴임기념 논문집 봉정식

현직 판사들이 활동하는 대구판례연구회(회장 장윤기)는 2일 오후6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최덕수(62.법무법인 세영 대표변호사) 전 대구고법원장에게 퇴임기념 논문집을 봉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정식에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강완구 대구고법원장 및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판사, 변호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

이 논문집은 지난해 2월 퇴임한 최 전 원장의 업적을 기념, 대구판례연구회가 매년 만들어오던 논문집 '재판과 판례(제12집)'를 특대호(908쪽)로 제작한 것이다.

장윤기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원장은 95년부터 5년 동안 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판과 판례'를 계속 간행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기념논문집을 증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문집에는 박영호 경주지원 판사의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과 그 방법' 등 논문 5편과 독일연방통상법원 판결 번역문 1편, 월례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 20편이 실려있다.

1984년 7월 창립된 대구판례연구회는 매달 한 차례씩 판사 2명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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