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落薦운동 기준 객관성 잃어서야

이른바 총선시민연대가 17대 총선 공천자반대 명단 66명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자체가 과연 합당한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시민단체가 뭔가, 뜻있는 몇몇 시민들이 모여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부당한 정부의 정책 등을 논리적으로 따져 결국 시민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자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닌가. 이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려면 우선 그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누가 봐도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는 공감대와 투명성이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의 정치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총선에 나설 각 당의 공천대상자들을 면밀하게 분석, 공천반대자를 선정하는 건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에겐 크나큰 하나의 잣대가 되고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권장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그 기준이 객관성을 갖춰야 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명단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합리성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철새정치인을 지목하는 당적변경 대상에서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간 5명을 제외시킨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친노(親盧)엔 눈감고 반노(反盧)만 골랐느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민단체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가 너무 정파적이지 않느냐는 시비가 그것이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선 호주제반대자나 새만금사업을 지지했다고 해서 낙천대상자로 분류한 것도 문제가 있다.

어떤 정책이나 제도는 소신에 따라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어 사실상 '정답'이 없는게 현실이다.

그걸 그 시민단체의 뜻과 반대된다고 해서 낙천대상자로 분류한 건 시민단체의 월권이라도 이민저만한게 아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낙천대상기준이 이렇게 객관성을 결여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단체 자체를 불신하는 사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특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