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영리법인 설립.외자유치 허용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할 전망이

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의료, 교육 등 지원대상 21개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이같은 내용의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개 지원 업종은 물류, 비즈니스, 디자인, 유통,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

발, 통신, 환경, 해운, 문화, 관광.레저.컨벤션, 직업훈련, 기술계 학원, 교육, 복

지(실버산업), 보육, 의료, 법률, 회계, 시스템통합(SI)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이전까지 관련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다

음달부터 6월까지 해당 부처별로 세제 및 금융지원, 요금 및 부담금 체계 개편 등

의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자 유치

등을 중점 과제로 정했으며 5월까지 관련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술계 학원 육성법 제정, 수강료 자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업에서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 등 자본참여 활성화, 법인약

국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보육업에서 보육료 자율화 방안을 ▲실업산업 등 복지

산업에서 실버타운 건설 토지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각각

수립하기로 했다.

물류의 경우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물류표준화 추진, 종합물류업체 육성, 세계

적인 물류기업의 적극 유치 등의 중점 과제를 정해 이달 중 세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외국 로펌 합작규제 완화와 자격제한 등 진입규제 완화 등이

본격 추진되고 회계는 외국유수 회계법인 제휴 확대, 자격제한 완화 등이 검토된다.

관관.레저.컨벤션 분야는 관광숙박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