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치자금법'경제계 제언' 채택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대폭 줄이고 위반기업과 정치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제계 제언을 채택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한 의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 의원총회를 갖고 전국 상공회의소 회

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깨끗한 정치자금 풍토조성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만장일치

로 채택했다.

박용성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25일부터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등

정치권 주요인사를 직접 방문해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현 개정안의) 기업 정치자금 기부 전면 금지

는 불법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분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기업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

용하되 후원한도를 ▲국회의원은 5천만원에서 200만-300만원 ▲중앙당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일 것을 제의했다.

또 기업의 후원금이 임직원을 통해 편법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개인의 후원한도

도 국회의원은 2천만원에서 100만원, 중앙당은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 소수로

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대신 다수로부터 소액을 기부받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정치자금법을 어긴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원직은 물론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후원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한도초과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의했다.

대한상의 산하 지방상공회의소 회장과 업종별 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의원들은 아

울러 "대선자금 수사가 과거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감안해 기업에 대한 수사는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의원들은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관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정치권에서도 깨끗한 정치자금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현석 상무는 경제계 제언과 관련, "재계는 지키기 어려

운 법을 만들어 무리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치자금 풍토를 바로

잡으려는 재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