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소송 실무지침서 발간

대구고검(검사장 임내현)은 25일 정부.행정기관의 소송 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침서로 '국가.행정소송 실무제요〈사진〉'를 펴냈다.

이 책은 국가.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별로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소송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게 특징이다.

국가소송 편에는 '개요' '부동산 소송' '손해배상소송.손실보상소송' '기타 국가소송', 행정소송 편에는 '개요' '주요 행정소송 유형별 검토' '조세소송'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 '구체적 행정소송 수행요령'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민충기 대구고검 부장검사는 "이제까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가.행정소송과 관련, 각종 자료집을 발간했지만 검사나 공익 법무관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이 책은 처음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소송 담당자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453쪽 분량의 이 책은 법무부와 전국 검찰청, 대구.경북지역 행정기관 등에 배포됐고 검찰은 향후 이 책에 최신 판례를 추가, 행정기관에 계속 나눠주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