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수술 신중하게 진행해야

농협이 올 하반기부터 대수술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러나 어제 농림부가 발표한 농협 개혁방향은 수긍이 가는 점이 많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걱정스런 면이 없지않다.

농림부가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협 개혁방향의 골자는 현재 1천300여개의 단위조합 수를 500개 수준으로 줄여 대형화하는 한편, 농협이 독점해온 농업관련 정책자금을 일반은행에서도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농협법을 개정해 시.군내에서 조합원들이 마음대로 조합을 선택하도록 해 농협조합끼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단위조합이 신용보다 생산.판매.유통사업에 비중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민에 실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만한 농협운영, 임직원의 고임금 및 비리에 대한 반발로 일부 농협에서 조합해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탈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농림부의 개혁방향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WTO 쌀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농협의 구조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농림부의 개혁방침이 급진적으로 추진될 때 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위농협을 1천300여개에서 500개로 줄이는 일만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농협이 하고 있는 부실 단위조합의 통폐합도 우리 지역에 둬야한다는 지역민의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그 해결에도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정책관련 자금을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면 무사안일했던 농협에 자극이 돼 경쟁력은 높일 수 있을진 몰라도 얼마나 많은 농협이 지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정책을 입안할 때 농민단체를 중간에 넣지 않고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농림부의 발상도 심히 걱정된다.

힘없는 농민을 그나마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농민단체가 아닌가. 농협은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그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