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탄핵심판 신속.정확 진행"

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

라 탄핵심판 청구 심리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이날 제출되는 대로 윤영

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당사자가 직접 출

석하는 심리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윤 소장은 이날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국가 중대사안

인만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국가 수반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혼

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가급적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 총선을 전후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수반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드물어 재판에

참고할 사례가 별로 없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

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시한은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심리 진행중 탄핵소추 당사자인 노 대통령을 법정에 출석시

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이 각각 의견을 개진,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선고하게 되며, 찬성표가 5명 이

하일 때에는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서울=연합뉴스)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보도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헌법재판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