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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역대 최다'...16대 비해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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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투표일이 한달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한달을 앞둔 15일 현재 대구.경북의 선거 사범 적발 건수가 355건이나 된다는 것. 지난 16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138건에 비하면 2.6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활성화되면서 시민 제보가 늘고, 경찰이 '특진'을 내걸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구.경북 선관위는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25건을 고발조치하고 경고 111건, 수사의뢰 6건, 주의 21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 및 간행물 배부 97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73건, 사이버 및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 36건 등의 순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최고 1천만원이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인상했으며 당선무효 판결이 날 경우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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