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내달 2일 2차 공개변론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2차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2시로 지정

하는 선에서 15분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은 30일 오후 2시 노 대통령 탄

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불참시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

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내달 2일 다시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헌재는 2차 기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마찬가지로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변론후 3일만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재판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서 총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긴 힘들겠지만 이르면

이달말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2차 변론기일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지정한 데 이어 양측의 증

거조사 신청도 2차 변론 당일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정한 2차 변론기일에 환영하는 뜻을 보였고 소추위

원측은 추가 검토작업 및 선거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충분한 기간을 줄 것을 요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심리직후 "헌재가 정한 기일에 그대

로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리인단인 하광룡 변호사는 "소추위원이 선거운동이 시

작되는 4월2일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변론 불참과 더불어 소추위원도 불출석한 상

태에서 2차 변론이 진행돼 공개변론이 대리인간 공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귀추

가 주목된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가 2차 기일을 빨리 지

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며 "심리를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

에 심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유현석.한승헌.하

경철.이용훈.박시환.김덕현.양삼승.강보현.조대현.이종왕 변호사 등 윤용섭 변호사

를 제외한 대리인단 11명이 참석했다.

또 소취위원측에서는 김 법사위원장 외에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임광규.한병채.

정기승.이진우.민병국.김동철.안동일.하광룡.박준선.손범규.조봉규 변호사 등 12명

이 출석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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