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중화 '고속철 역기능' 대책 세워라"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김민남)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힌 고속철이 지방의 모든 것을 흡인해가는 '수도권 집중열차'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등은 '고속철도-분권.분산시대를 향해 질주하라'라는 성명에서 "고속철은 지방의 개발여건과 환경, 지방민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간 교류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도권 집중의 거대한 블랙홀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쿄 일극(一極)집중을 심화시킨 일본 신칸센의 사례에서 보듯 고속철이 지방화와 국토통합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고속철은 분권을 촉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고속화시키는 '지방민의 희망열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선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담긴 정책들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이 미처 갖춰지기도 전에 고속철이 엉뚱하게 수도권 집중화로 질주하게 된다면 지방 회생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