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 3차 공개변론..탄핵심판 분수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부 증인 소환..盧 신문신청 기각될듯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9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3차 공개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

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오늘 공개변론은 소추위원측 증거조사의 채택여부를 고

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될 것"이라며 "일부는 채택, 일부는 기각했고 일부 인사는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거조사가 일절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재의 증거조사 수용범위는 향후 심리기간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사건을 바라

보는 헌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선

거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한 일부 문서송부 및 사실조회가 채택되지 않았겠느냐는 관

측이 높다.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을 포함, 30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신청의 경우 일부 인

사가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으나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

법정에서 필요할 경우 이런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밝혀 대통령에 대한 출장조사

나 비디오 진술 등 제3의 방안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다만 헌재는 그동안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는 점에 비춰

사실조회 등을 최단기간에 끝내고 증인 신문도 가급적 1회 변론으로 마치는 등 최대

한 빨리 법정 심리를 끝낸 후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