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기준시가 조정은 미봉책

아파트 기준시가가 이번달 말에 재조정돼 최고 50%나 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기준시가가 오르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르고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비싸진다.

나는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현재 13년간 소유해 살고 있다.

아파트를 투기 대상이나 재산상으로 크게 불려 한몫 잡아보려는 생각도 없다.

그저 내가 등붙이고 사는 보금자리려니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대중정부나 탄핵당한 노무현 정부에서 아파트값 고공행진에 땜질식 처방만으로 일관해오다가 이제와서 기준시가나 기타 재산세같은 것만 인상하는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하니 속만 터진다.

집값이 오른 것은 내가 어찌한 것도, 내가 투기한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올랐는데 기준시가가 50% 가까이 오르면 누가 기뻐하겠나. 더군다나 아파트는 낡아만가고 있는데 얼마전 조정으로 재산세도 무려 기존보다 4배나 더 내야하는 판국인데 이런 법이 어딨나.

이같은 불만은 전국의 대다수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역(逆) 조세저항으로 번질수 있음을 명심해서 이 제도가 과연 소득 재분배와 조세형평에 맞는건지 제대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정점순(동구 금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