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교섭단체 구성될까

17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문제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회의원 당선자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국

회법상 20석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를 각 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겠다는 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구도 속에서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민노당 원내전략의 첫 작업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정당보조금 혜택은 물론이고, 원내의 정식 협상 파트너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섭단체와 갖는 위상차이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 때

문이다.

민노당은 당장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 철회 및 탄핵안 철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거기간 약속한 바 있어,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민노당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

오고 있어, 앞으로 원구성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내 논

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야당, 한나라당과 상생,통합의 대화 틀 속에서 어젠다가 될

수 있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임기중에 관련법을 개정해 18대

국회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명료하게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남경필(南景弼) 의원이 "전국적으로 13%의 정당지지를 받아 원

내에 진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권

철현(權哲賢) 의원은 "의원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정정당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는 16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킨 적

이 있었다.

당시 총선에서 17석을 얻었던 자민련은 원구성 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비롯된 논란은 무려 1년 넘게 여야의 골머리를 앓게 한

뜨거운 감자였다.

자민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켜 주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

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자민련은 2000년 12월말 민주당이 2차례에 걸쳐 '빌려준' 의원 4명을 받아

들여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으나,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자당 의원들의 한

나라당행으로 다시 비교섭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