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市건축비리 檢察이 나서라

지난 21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손명숙 시의원이 폭로한 '대구시의 건축행정비리'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충격과 개탄을 금치못할 노릇이다.

손 의원의 폭로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대구시와 친분 내지 유착관계에 있는 힘있는 특정 건축설계사무소의 작용여부에 따라 대구시의 건축심의가 좌지우지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몇몇 공무원들이 특정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설계비까지 미리 지급하라는 압력까지 넣고 실제 설계비를 받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세번째는 특정 건축사무소가 건축심의과정에 개입하면 급행으로 처리도 되고 용적률도 좋게 책정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서울의 대형업체들은 아예 시정(市政) 창구대행역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공무원이 가족명의로 아예 시행사를 차려 시지지구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다섯번째는 검찰이 재작년과 작년 사이 아파트붐을 탄 분양과 관련 공무원들에 금품제공혐의를 포착,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만약 이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대구시의 건축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차원을 넘어 공분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건축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과연 그가 최소한의 '공복의식'이라도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정 설계사무소에 빌붙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시 직원인지, 설계사무소 직원인지 구분이 안될만큼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파행과 부패행각이 어찌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내연되고 있었는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닌가. 대구시장은 그 직위를 걸고 특별감찰팀을 구성, 개혁차원에서 내부비리를 모조리 적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또 검찰은 '토착비리' 근절 차원에서도 건축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서 '관행'으로 굳어져 죄의식조차 못느끼는 공직자들은 물론 문제의 설계사무소, 건설업체 비리를 척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