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約 해놓고 행정만 윽박지르나

기획예산처가 여당 총선공약의 허실을 분석평가한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자 '우리당'이 펄펄 뛰고 예산처는 자료관리 부실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달래는 모양이다.

문제가 터지면 '본질'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나 행정이 여당 눈치보느라 죽는 시늉을 하는 것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확실히 4년주기의 '돌림병'이다.

예산처의 평가를 보면 '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승패 불명(不明)의 와중에 우루루 벌여놓은 공약들-교육재정의 6%선 달성, R&D(연구개발) 투자비 3% 확장 등 20여종의 굵직한 공약들을 모두 해내려면 4년간 34조원의 별도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연히 예산처 실무자들로서는 평가자료를 내는 게 책임행정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핏대를 올리니까 "당정 협의에 대비한 검토자료일 뿐 예산처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오리발을 냈다.

오히려 우리는 관련부처가 언론을 통해 공약(空約)들을 걸러내고 가고싶다는 속깊은 생각, 순(順)기능의 차원으로 사태를 보고 싶다.

'우리당'의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당 추산으론 11조원의 추가소요가 예상되고 매년 10조원 수준의 세수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달성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정도에서 서론을 끝내고 협의.토론으로 결론내면 될 일을 당 정책위가 얼굴에 혈압을 올려가며 행정부처를 비난하고 나서니 국민이 보기에 눈꼴사나운 것이다.

실질성장률 5%를 적용할 때 올해 늘릴 수 있는 정부재정이 최대 10조원이라면 상당수 공약은 빌.공(空)자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약은 다 팽개치고 우리당 것만 실천할 것인가 말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감세(減稅)공약과 선심공약을 덧셈 뺄셈해야할 처지가 아닌가?

내남 할 것 없이 행정부에 '예스'만을 요구하는 정당은 개혁정당이 아니다.

공직자들도 "노(NO)!"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신뢰감을 얻는다.

우리당과 한나라.민노당 3당은 지금부터 자신들의 공약을 재평가해서 할 것과 못할 것을 가려내 놓는 것이 바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