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답'式 에너지 정책

'중국 쇼크' 악재(惡材)가 우리경제에 채 반영도 되지 않았는데 '고(高)유가'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경제를 살릴 내부 '전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어쨌든 숨돌릴 틈 없이 들이닥친 메가톤급 두 돌발 변수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명하다.

7일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5~11원씩 인상,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1천400원을 훌쩍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가 배럴당 40달러선을 돌파했고 중동산 두바이유도 34달러를 넘어서는 등 걸프전 이후 국제유가가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8%에 달한다지만 유가에 따라 출렁이는 한국경제의 취약한 모습을 언제까지 보고있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고유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1, 2개월 내 안정될 것"이라며 안이한 생각을 갖고있는 정부다.

이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고유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신흥공업국들이 많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는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석유수입 의존도가 더 높고 에너지 효율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라크 사태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춤 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농사꾼이 하늘을 탓할 수는 없듯이 유가만 쳐다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5%대 성장을 장담하는 정부나, 낙관론 일색인 경제관료들은 이제 위기상황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유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평소 에너지 관리는 제대로 하지않고 기름값만 오르면 비명을 질러대고 있으니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설사 몇 달 후 유가가 안정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이런 식의 성장은 곤란하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량 세계 6위에다 수입량은 세계 3위다.

그런데도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천수답'식이 아닌지 심각히 반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