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인하 절대 안돼

농림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농민소득 보장대책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유보했던 추곡수매가 4%인하안을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키로 하자 농민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수매제도 실시 이후 추곡수매가를 동결한 적은 있었으나 대폭 인하는 처음으로 정부안대로 추진이 강행될 경우 올해도 추곡수매가를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지역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수매가 인하에 따른 보전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수매가인하는 가뜩이나 고령화 돼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천택(46.전 경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씨 등 농민들은 "올 추곡수매가격을 최소한 4%이상 인상해야 함에도 되레 4%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가소득감소분에 대해 논농업직불금을 높여 보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쌀시장 개방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농민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농기계 반납, 벼농사포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수매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추곡수매가 2% 인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매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결조치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