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이라크파견 협의

1개여단 4천여명 제시...주한미군 감축가능성

정부는 미국이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파견할 것을 제의해옴에 따라 한미간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에 따른 군사적 공백 등에 대한 중

장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

을 논의하는 것을 비롯, 이번주 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외교안

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

이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이동은 이라크 정정불안 확산에 따른 일시적

전력보강 차원을 넘어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과 장기적 재배치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미 양국의 협의결과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

된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부터 경량.신속.첨단화를 목표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작

업에 착수했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라크로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이 현지 안정화작전 수행후 아예 미 본토로 배치돼

주한미군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김 숙(金 塾) 외교부 북미국장은 17일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최근 이라크 사정이 악화되면서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 필요성을 제기해 한.미 양국

이 이를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양국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므

로 차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이 문제를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이라크 파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으

로 보이며, 향후 협의의 초점은 차출 병력규모와 함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시

기와 규모, 파병지,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차출규모로 미2사단 1개여단 4천여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

으며 이렇게 될 경우 대북 억지력을 감안, 당초 예정됐던 3천명 규모의 한국군 이라

크 추가파병 병력이 축소되거나 파병계획이 연기 내지 재검토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파견하는

문제는 군사적, 외교적 축면에서 한미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설사

주한미군의 일부 조정이 있다해도 한미 연합방위능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오는 20일 NSC 상임위 외에도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

의를 금주중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한미군 이동가능성은 국민들의 안보 불

안심리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 조정 여부가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방침에도 영향을 미치

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

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이라크 파병 원칙에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방위능력이 약

화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의 주한미군 조정 입장을 통보한 시기에 대해 "럼

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최근 NPR과 회견을 가진 이후 최근 며칠 사이에 제안이 왔다"

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