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병 차질 불가피

영구적 감축 차원땐 '전면취소' 공산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에 차출하

는 방안을 제의해 온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움

직였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

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느닷없이' 안보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제안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에도 일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도 연계될 소지가 다

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대 안보사항임에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발표 형식이 아니라 언론을 통

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문제가 공개된데 대해서도 적지않게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주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

최하는 등 각종 회의에서 미국측 제의를 검토하고, 제의 수용시 뒤따를 수 있는 안

보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유관 기관들은 다양한 협

의채널을 가동, 주한미군 차출 시기,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숙(金 塾) 외교부 북미국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차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혀 실무단계의

협의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파병 재검토 내지 철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일부 차출이 가시화될 경우 그동안 이라크 추가파병을 지지해온 여

론이 한반도 안보공백 및 안보불안 등을 이유로 '파병반대'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군 차출 제안은 지난 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공

영라디오방송(NPR)과의 회견에서 "이라크 주둔군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한

미군을 이라크로 이동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으며, 정

부는 이때부터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