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장관 부총리로 격상

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과기부가 정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연구개발(R&D)예산의 관리집행권을 전담하도록 하는 국가혁신체계 수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위원장 김병준.金秉俊)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관련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됨으로써 거시경제 수단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과거의 투자주도형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산업전반의 효율성강화 등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투자주도형 전략보다는 기술경쟁력과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과학기술부를 국가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과기부가 각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국가R&D 예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과기부장관을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는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토록해 실질적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기부의 집행기능은 되도록 개별부처로 이관해야 하는데 과기부는 국가전체의 R&D관련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관련된 정책기능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과기부개편방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과기부개편방안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구개편 등 정부혁신방안을 6월까지 마무리짓고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R&D예산은 5조5천억원정도이며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어떻게 배분할 지 여부 등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로 돼있는 정부출연연구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