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20일 부총리로 격상

정부는 20일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

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토록 해 조정력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

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획.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에 국가 R&D 예산의 배

분.조정권을 부여했다.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고 국가 R&D사업 관리의 공정

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의 R&D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

관했다.

그러나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우주개발 등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

한 발굴.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중 과학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는 목적기초

연구사업은 과기부에서 관장토록 했다.

또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해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계급 중심이

아닌 직위(자리) 중심의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과기부내 일정 직위에 대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순환교류를 정례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인력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확정안을 토대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년 중 정부조직

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금명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 기능을 수행할

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게획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기술경쟁력과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과학기술관련 정

책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가 R&D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기부가 구심역할을 수행토록 기능과 R&D수

행체계를 개편한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해 정부안처럼 과기부 개편이 이뤄지면 종합적 국

가 R&D사업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이 투자돼 그동안 여러부처에서 중복투자된 R&D문

제를 해결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