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기업 개혁 계획대로 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출자총액제한문제와 관련, "출자총액제한과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 뜻이기도 한데 다만 한꺼번에 하기 곤란한 만큼 지난해 마련한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 15명과 경제단체장 등 재계대표 18명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시장개혁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별적으로 특수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재계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시,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요구하고 나선 각종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규제에 관한한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어나가겠다"면서 "다만 유지해야 할 규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필요하면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획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점검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제를 놓고 재계가 발굴, 체계화해서 정부와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규제를 풀더라도 수도권 난개발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진단과 관련해서는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 제기하는 어려움을 보면 그 논의가 꼭 정확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핵심에서 비껴서 있는데 이는 또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것 아니냐"면서 "위기를 너무 강조하면 무리한 정책을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강신호(姜信浩) 전경련 회장은 "삼성과 현대차, LG그룹 등 15대 그룹이 금년 한해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총 46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별 투자 및 고용에 관한 대국민 투자보고대회에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