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5개 묶어 이방 이전

대상기관 180~200개로 알려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할 기관이 180~2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현재 이전대상과 잔류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80~200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보고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말까지 1차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지역이 확정된다.

이어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즉 올 하반기까지 부지조사와 설계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2006, 2007년에는 부지조성과 건물신축 등 실제공사를 본격화하고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2012년까지는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기관의 이전인원은 3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지역특성화 및 지역혁신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기관 4, 5개가 함께 이전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이전단지는 각 시.도마다 1, 2곳 정도씩 조성될 예정으로, 건교부는 이곳을 교육 및 주거환경이 우수한 친환경.디지털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집단이전하는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지역간 균형과 이전기관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이전하게 되고, 정부소속기관 중 중앙부처와 상시적인 업무관계를 갖는 기관은 신행정수도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하는 기관과 직원 스스로 지방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내의 공공기관은 정부소속 95개와 정부출연기관 81개, 정부출자기관 15개, 정부투자기관 23개, 기타 개별 공공법인 54개 등 268개지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계속 잔류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