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냐 5자냐?' 노사정 구성 놓고 논란

'3자냐, 5자냐?'

오는 4일 첫 회의를 앞둔 노사정 지도자회의가 출범도 하기전부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대표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노.사.정 대표 각 2명씩 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문제가 제기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단은 지난 31일 열린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옛날엔 노사정 3자 대화면 족했는데 지금은 기업쪽에서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쪽에서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어려워 5자 대화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한 발언이다.

이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대표도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할 때 노사정지도자회의 6명외에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대표가 참석한다"면서 "숫자로 말하면 6+2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라면서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조직이 없어 고민" 이라고 덧붙였다.

혼선이 일자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에게 확인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말한 5자라는 것은 대기업 노조와 사용자, 중소기업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윤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노조의 대표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원덕(李源德)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사전예고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노 대통령이 5자대화에 반드시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수석은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노사정 6인이 참여하는 6자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의제에 따라 중소기업 노사나 비정규직대표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노사정위 개편방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추진일정 등의 의제를 다루기 위한 지도자회의는 6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며 노사정지도자 회의와 '5자 대화'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