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세대 '금배지' 10명중 4명 병역면제

17대 국회의 '386세대' 의원들은 10명 중 4명 이상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대 국회

의원 당선자 본인 260명(여성 39명 제외)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205명의 병역

사항을 1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남성 당선자의 75.8%인 197명이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복

무를 마쳤고 면제자는 24.2%인 63명에 그쳤다.

의원들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평균 63.5%보다 12.3% 포인

트 높았고 16대 의원 75.5%(194명)보다는 0.3% 포인트 높았다.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205명 중 징병검사대상자 22명을 제외한 183명의 86.

3%인 158명이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입영(소집) 대기 중인 것으로 집계됐고 면제자는

25명(13.7%)으로 나타났다.

이는 16대 의원 직계비속 면제율 21.3%보다 7.6% 포인트 떨어진 것이고 같은 연

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14.%보다도 0.8% 포인트 낮았다.

면제 사유는 질병과 수형이 각각 25명과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 7명, 장기

대기 3명, 병역의무 종료 3명, 생계곤란 1명 등이다.

386세대로 분류되는 1960∼1969년생 의원들은 48명 가운데 21명(43.8%)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인 면제율 30.5%에 비해 무려 13.3% 포인트 높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386세대 의원들의 면제율이 높은 것은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을 주도하다 복역하다 군대에 가지 못한 의원이 무려 14명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