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국가안보 대책 빠져"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안보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결여된 채 비용문제와 위헌여부라는 법리적 논쟁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특위(위원장 이한구)는 29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안(案) 어디를 봐도 안보적 요소의 고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안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위 소속 박진(朴振).김충환(金忠環).박찬숙(朴贊淑).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은 국방부, 통일부, NSC, 국정원의 의견이나 안보논리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단지 행정적 지방분권화 측면에서만 계획되고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요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국가정책의 근본"이라며 "안보가 무너지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수도이전 문제특위에서도 수도이전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감 촉진 △한미연합사의 수도 서울 방어의지 약화 △국방비 추가 소요에 따른 전력 증강사업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수도이전이 주한미군 감축과 맞물릴 경우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전 비용 뿐아니라 8조원 규모의 안보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수도 이전비용과 관련,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바꾸고 정부와 신행정수도 연구단, 국토연구원, 한양대 교수진 등 연구주체마다 건설비 추정치가 상이하다"며 "정부가 밝힌 총 이전비용 45조6천억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