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수수료 징수 時點이 문제다

농협이 영농비 경감과 농가소득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면세유류에 수수료를 부과하려 하자, 농업인들이 농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은 영세조합의 적자보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유보해왔던 것을 시행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이냐는 점에서 농협이 화를 좌초하는 꼴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농협은 최근 1일부터 윤활유를 제외한 휘발유 경유 중유 가스 등 면세유를 대상으로 공급가의 2%를 수수료로 징수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9대1로 나눠 갖는다고 발표하고, 이를 준비해 줄 것을 단위농협에 지시했다.

농협은 이렇게 하면 농가당 연평균 2만5천원의 부담이 늘지만 이는 농협의 연간 관리비용의 3분1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의 이 같은 안이한 설명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커, 각 단위농협조차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전국농민회도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수수료 징수는 농협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거부하는 반농민적 처사"라며 "구입권 발급은 농협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의 하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영세조합의 적자보전을 돕고, 면세유의 부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농협중앙회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쌀시장 개방협상이 진행 중인 이때 농민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때 213억이나 되는 부담을 떠 안기는 것은 사려깊은 시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농협은 정부가 내년부터 119조원을 투입, 시행키로 한 대규모 농업.농촌회생대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농업환경 여건에 발맞춰 신용, 유통 사업에서부터 단위농협 통폐합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때다.

이 같은 큰 과제를 앞두고 작은 문제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가. 농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기 전 재고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