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도이전특위 구성하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사진) 대표는 2일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서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시점에서 그 정확한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며 "초당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대안과 조정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때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린 이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참여정부는 개혁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국가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민생을 살리는 경제개혁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개혁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외교.안보개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육개혁 등 선진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박 대표는 특히 경제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종업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사업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해 3년 한시의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 면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현재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의 인하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발전이란 기조 아래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지향하겠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납입금도 공립수준이지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립형 공립학교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국립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