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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행정수도법 개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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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을 향해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만 하지말고 특별법 폐기안을 만들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어 행정수도특별법의 개폐문제가 7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특위는 6일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키로 해 논란을 예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이전과 관련해 이전 기관, 시기, 비용 등 이전 계획전반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위해 '수도이전계획의 대통령 승인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이날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서두르겠다"며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6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가 만든 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발목잡기식 방해만 하지 말고 법안을 통과 시켰을 때처럼 폐기안도 정식으로 제출해 국회 통과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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