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한미행정협정 조인

1966년 7월 9일.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행정협정(주둔군 지위협정, SOFA)'이 체결됐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2일 체결된 '대전협정' 등으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오던 미국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교섭 14년 만에야 체결됐다.

SOFA는 전시에 맺어진 협정을 모태로 논의된 까닭에 '한국의 1차적 재판관할권의 포기' 등의 불평등한 요소가 포함된 채 발효되었다.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등 5개 조항(1991년 1차 개정), '12개 중요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 인도시기 기소시점으로 변화' 등 3개 조항(200년 2차 개정) 등에서 불평등이 다소 해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있어 양국간 불평등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볼모로 주권을 내주고 있는 셈"이라는 개탄도 있었다.

강대국과의 평등한 협정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1592년 조선 의병장 고경명 타계 ▲1971년 닉슨 미 대통령 보좌관 헨리 키신저, 극비리 중국 방문 ▲1989년 한국-이라크 수교 ▲2003년 서울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