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수도이전 공세, 설득 아닌 논의봉쇄

행정수도이전논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일 '행정수도이전반대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내지 퇴임으로 느끼고 있다'며 행정수도이전 논란을 재점화 시킨 노 대통령은 4일 만인 12일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스스로 신행정수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뒤 "정책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하고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김종민(金鍾民)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지난 해 국회에서 (이 법을)통과시킨 것이 실수가 아니라,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실수"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이는 국회의 존재근거와 민주적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이자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지역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이전반대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국정시스템을 위협하고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정치공세로 확대시킨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강공에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나 논리적 이해보다는 더이상의 행정수도이전논의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추진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따로 밝힐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