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연계" 논란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신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성 위원장은 오는 16일 포항에서 열리는 지역발전계획토론회를 앞두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행정수도 이전논란과 관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의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신행정수도는 안 되고 공공기관만 보내달라고 희망기관 리스트만 보낸 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지지해 줄 경우, 오는 8월로 예정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선정에 가산점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야권과 행정수도 이전 반대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 위원장은 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강성노조가 있어 신행정수도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라면서 "수도이전은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분권의 방향으로 가는데 대단히 상징적,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공공기관 이전이 쉬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이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지방의 지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반대여론이 늘고 있어 참여정부 최대의 국정과제인 지방화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해봉(李海鳳)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성 위원장의 발상은 행정수도 이전을 볼모로 공공기관 이전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아주 잘못됐다"며 "국토 균형개발은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만이 아니라 산업의 기능을 전국 거점별로 고루 분산시켜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