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촉구

한나라당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 정부 여당이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시장 자율성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최경환(崔炅煥) 당 제4정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가 원가 연동제는 사실상 분양가 직접 규제로서 지난 89년 11월부터 95년까지 시행됐던 분양가 규제 제도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부실 아파트 양산, 주택공급 위축, 투기 조장, 불로소득 발생 등은 지난 20년간 분양가 규제에 따른 폐해"라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평형에 관계없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