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인정보 무차별 공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꺼리는 자치단체들이 개인신상은 함부로 유출할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구(33) 정책실장은 최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낭패를 겪고 있다.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난해 결산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자치단체들이 자신의 개인 신상을 유출시킨 것은 물론 사회복지 법인.시설에 청구자료 준비를 시킨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현재 확인된 바로는 중.남.달서구청, 달성군청이 해당 시설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암호까지 적힌 정보공개청구서 사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때문에 각종 인터넷 사이트 암호를 급히 교체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연합측은 또 해마다 3월까지 복지법인 및 시설은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해당 구.군청에 제출토록 돼 있어 이미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재분류 작업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복지단체에 똑같은 자료를 다시 청구했다며 비난했다.

복지연합 은재식(40) 사무국장은 "이번 청구과정에서 일부 구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업무 떠넘기기식의 행동을 취해 당황스럽다"며 "자료준비를 요구받은 법인 및 시설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라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3월 말까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 또는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복지법인 및 시설에 자료준비를 요구했으며,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2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성명을 내고 해당 자치단체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측이 구·군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산하 기관에 청구인의 정보가 실린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