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안'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미국 하원이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을 권고 또는 강제하는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인권불감증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우리당 일부 386의원들이 이 법안을 '북한 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것은 기막힌 도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 정권의 대변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당사자인 북한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마당이다.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북한이라고 생각지 않는 한 이런 배임행위가 있을 수 없다.

이들은 비난 결의안 추진의 이유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6자 회담에의 악영향, 북한 인권문제의 악화로 꼽고 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다.

북한정권을 민주화시키자는 세계사회의 열망을 대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어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6자 회담에의 악영향'도 그릇된 시각이다.

인권은 핵 사태 발생이나 진전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안으로, 항구적으로 다뤄야 할 인류 공통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의 악화'라는 이유도 "북한을 건드려 득 될 것이 없으니 문제를 덮어두자"는 말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북한 인권 개선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 생각된다.

의문사진상조사위 등 우리 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정부·여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과 침묵, 심지어 옹호 입장까지 보인다는 것은 난해한 일이다.

민족의 역사적 대의를 위해 우리 손으로 '북한 인권법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