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脫北, 비상인식 가져야

탈북자들의 대규모 입국 사태는 우리에게 탈북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규모의 본격적 탈북이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남방 탈북 루트의 개발로 중국의 국경 단속이 심해질 수도 있으나 그것이 탈북을 위축시킬 요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일성 10주기 조문 통제,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경고사격에 이은 탈북자 귀환조치로 여러 채널의 대화 일정을 외면하는 마당이다.

정부는 이점에서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서 안 된다.

탈북 사태의 근본책임은 북한정권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동족의 불행과 고난을 좌시 할 수 없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귀환시키고 있을 뿐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 주변 국가에 탈북자 난민 수용소를 세우고, 한국 또는 미국으로의 귀환·망명을 허용할 경우 탈북의 대집단화가 불가피하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일시에 몰려들면 이들의 사회 정착 지원이 뜨거운 국정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번 백 명 단위 탈북은 그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되던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미래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독도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500만의 동독인을 받아들였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탈북자 지원과 같은 갖가지비용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청사진 아래 '조용한 탈북 외교'라는 방어적·소극적 정책 태도를 벗어 던질 때가 됐다.

탈북 대열이 어느 순간 거대한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비상 인식을 갖고 이에 합당한 외교의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