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체성 공세에 '정면대응'

盧 "대통령 공격위해 의문사위 공격" 발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문사위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2기 의문사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독립적인 권한행사는 가급적 존중하는 자세로, 법이 정한 원칙대로 존중하겠다"면서 "법적으로 활동이 독립돼 있어 대통령이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법규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정체성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비전향장기수의 민주화기여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참모들의 입을 빌려 이날 의문사위의 보고에 앞서 노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날 "마치 제가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의문사위)여러분 기분이 안좋을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드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화살을 야당에게 돌렸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든 아니든, 공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과 국민침해 행위를 조사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이 필요하다"며 3기 의문사위의 활동방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제기하고 나선 국가정체성논란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전향장기수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의문사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비껴가면서도 이를 빌미로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과거사문제 전반에 대한 특별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국가정체성논란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가정체성과 과거사논란이 증폭되면서 3기 의문사위의 출범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