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행정수도 이전 공개질의

수도이전에 대한 당론을 마련 중인 한나라당이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도이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라"며 수도이전의 타당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냈다.

이한구(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문제없다'는 식의 동어반복적 해명에 급급하고 있다"며 총 10개항에 걸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했다.

이 의장은 "정부.여당은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이전이 잘못됐을 경우 뒤따를 손실과 후손들의 짐을 생각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논의해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개질의서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내세워 온 수도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객관적 근거를 묻는 것이 주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수도권 집중 해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도권 광역화의 우려가 없는지,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했을 경우 수도.충청권과 다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수도이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수도이전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과 조달방법, 수도이전이 안보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 질의내용은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망라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답변을 받은 다음 수도이전에 대한 최종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