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단지 국비 지원 '먹구름'

KDI최종보고서 "사업 축소"의견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중간보고(본지 7월15일자 1, 3면 보도)에 이어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도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을 어둡게 보고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가적 정책의 틀 내에서 한방산업단지의 사업규모와 입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뒤 지자체 수준의 발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중간보고 내용이 최종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됐고 '사업계획도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제시됐다는 것.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KDI 중간보고 이후 재원규모를 줄이고 설립예정 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등 수정안까지 냈으나 KDI는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중간보고 주장을 되풀이, 수정안보다 사업계획을 훨씬 더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대구시 관계자는 전했다.

KDI는 중간보고를 통해 지역여건에 비춰 한방산업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한데다 장래가 불투명한 '한방제조업'가능성에 비해 과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의 타당성.성공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었다.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비관적'인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대구.경북 한방산업단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비만으로도 일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1천500억원에 이르는 사업규모를 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